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남북통일/군사 문제 (문단 편집) ==== [[징병제]] 유지 ==== 통일이 되었다 해서 섣불리 [[모병제]]를 하는 건 결코 좋지 못한 방법이다. [[북한]] 국민들도 헌법상으로는 태어날 때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것으로 치기 때문에 [[국적]]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아예 [[모병제]] 적용 대상을 통일 이전 [[대한민국]] 주민등록이 된 사람으로 한정하는 조치를 취하게 될 수도 있다 [[미군]]처럼 그냥 냅다 모병제를 하게 될 경우 '''대다수 북한 국민'''과 극소수 남한 빈곤층 위주로 [[군대]]에 [[입대]]할 것이 뻔하고, 이는 대부분의 [[모병제]] 국가들에서 검증된 사실이다. '''[[서로마 제국|통일한국의 군사력이 북한주민들에 의해 독점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몇 년간은, 넉넉잡아 몇 십년간은 징병제가 유지될 것'''이다. [[서독]]도 통일 이후 모병제를 곧바로 실시하지 않고 '''20여 년간 징병제'''를 유지했다가 2011년에야 징병제를 폐지했는데, 그 이유가 '[[독일연방군]]이 동독인만으로 채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그러고도 '''모병제를 개시하자마자 동독 출신들이 대거 입대'''하면서 개병제 문제가 터지고 말았다. 지리적으로도 한중 국경선[* [[중국]]은 휴전선의 6배인 1,416㎞, [[러시아]]는 19㎞.]에 전투 사단을 빼곡히 채울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일단 해안방어선을 포함한 국경선 자체가 넓어지고 [[북한]] 지역에 대한 별도의 통제가 통일 이후에도 최소 반세기는 필요한데다 유사시 [[중국군|최종 보스]]와의 군사적 마찰 또한 고려해 봐야 한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세계 3위의 군사력과 핵무기는 물론 [[무려]] 5,000억 달러에 이르는 군사비를 지출하는 대군이며, 육군 병력이 정규군과 무경만 고려해도 150만 이상이나 된다. 게다가 예비군 및 기타 동원 가능 병력까지 더하면 400만을 가뿐히 넘어간다. 또한 보병 위주의 오합지졸인 북한군과 달리 이 쪽은 장갑집단군이 주 전력이며, 더욱이 후방 침투, 강습 등도 훨씬 용이하다. 200만 [[인민해방군]] 병력 중에 최소 50만 명 이상은 한반도에 바로 투입이 가능한 병력이며, 그 외에도 역시 [[육군]]과 [[공군]] 초강국인 세계 2위의 군사대국 [[러시아]]와도 국경을 마주하게 된다. 이런 강한 국가들을 곁에 두고서 통일 직후 당장 군축이 불가피한 모병제를 곧장 실시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통일 이후에도 여기저기서 지속적으로 징병제가 앞으로도 유지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 다만 통일을 하고 나서도 오로지 남한에서만 징병을 유지하면 같은 나라인데 '''그저 남한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징병당해야 한다는 불만이 있을 수도 있다. 그나마도 자대 배치를 북한 지역으로 받으면 그야말로 강제로 징병당해 남의 땅 보호하러 가 줘야 하는 형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통일 직후는 같은 나라라는 인식이 아직도 희미할 시기라 더더욱 이런 마음이 들 확률이 높아진다. 논리적으로야 물론 신검상으로 북한 남성들이 기준 미달이며, 현재의 남한 내에도 이런 기준 미달인 사람은 현역병으로 징집하지 않으나, 통일을 해서 북한 남성 거의 대부분이 징병되지 않으면 그 규모가 차원이 다르다. 가뜩이나 현재의 남한 하나만을 지키는 징병제도에서도 문제가 많아 군필자고 미필자고 하나같이 한국 남성들의 목소리가 높은데, [[북한군]] 수준은 아니더라도 현재 [[한국군]]의 권위적인 징병제를 유지하면서 한술 더 떠 남한에서만 징병하겠다고 하면 불만이 안 나올 수가 없다. 단지 윗동네가 북한이라 월북을 안 하는 것일 뿐이지 만일 윗동네가 [[중국]]이라면 '''월북은 아주 매력적인 선택지가 된다'''. 그나마 이 정도면 다행이고, 심하면 [[인도네시아 화교 학살]], [[5.13 사건]] 같은 대규모 폭동이 터지는 수도 있다. 남한 출신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는 '''똑같이 징병하되 승급하거나 직업군인이 되는 것에 대해 신체 조건을 제한하는''' 방안이 있다. 출신 지역을 따지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장교 지원 자격을 남자 키 170cm, 여자 키 160cm 정도로 인상시켜 놓으면 상대적으로 키가 많이 작은 북한 출신이 장교로 진출하기 상당히 불리해지게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